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 선고를 오는 19일 진행한다.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, 그의 구속 기간은 20일 만료될 예정이다. 이번 선고는 12·3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.
한덕수 전 국무총리는 12·3 비상계엄과 관련하여 내란 우두머리 방조 등 혐의로 기소되었다. 1심에서는 징역 2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으며,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된 바 있다. 대법원은 지난 8월 한 전 총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6개월 넘게 심리를 이어왔다.
대법원의 판결 결과에 따라 한 전 총리의 신병이 결정될 전망이다. 대법원이 원심을 확정하면 징역 15년형이 확정되지만, 파기환송할 경우 구속 기간 만료에 따른 석방 문제가 다시 제기될 수 있다. 동시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등 3대 의혹 사건 상고심 선고도 같은 날 이뤄질 예정이어서, 정치권과 사회 전반의 관심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