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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법원이 **한덕수 전 국무총리**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혐의 상고심 선고를 오는 19일 진행한다. 한 전 총리는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며, 그의 구속 기간은 20일 만료될 예정이다. 이번 선고는 12·3 비상계엄의 위법성과 내란죄 성립 여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단이 될 것으로 주목된다.